안녕하세요. 키갈남입니다.
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제,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따른
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"어? 둘 다 벌금 아냐?" 하시는 분들 많죠?
비슷해 보여도 처벌 방식과 불이익이 크게 다릅니다.
운전 중 실수 하나가 벌점과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,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🚸 어린이 보호구역(School Zone)이란?
먼저, 어린이 보호구역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.
- 초등학교, 유치원 주변 300m 이내 구역
- 평일 오전 8시~오후 8시 주로 적용 (지자체에 따라 상이)
- 최고 속도 제한 30km/h
-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
- 카메라 설치, 과속 단속 강화
그리고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됐습니다.
🚓 속도위반 시 처벌 기준
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(30km/h)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?
📌 속도위반 구간별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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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속도 (제한속도 초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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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 (승용차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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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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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(무인 단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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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km/h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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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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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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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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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~20km/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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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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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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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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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~30km/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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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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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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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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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~40km/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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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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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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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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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km/h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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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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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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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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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주의: 범칙금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고,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에 해당합니다.
🆚 범칙금 vs 과태료, 뭐가 다를까?
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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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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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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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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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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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현장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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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 단속 카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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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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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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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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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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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 (최대 6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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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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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정지/취소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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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누적 시 정지/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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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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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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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 고지서 수령 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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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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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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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가능 (즉결심판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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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제기 가능 (단, 절차 복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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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정리하면?
- 범칙금: 벌점이 따라와서 누적되면 면허정지,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.
- 과태료: 벌점은 없지만,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, 단순 금전적 처벌.
🚦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, 왜?
- 2020년 '민식이법' 통과 이후,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어요.
- 보호구역 내 속도 단속은 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촘촘해졌죠.
- 특히, 스쿨존 내 사고 사망률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아요.
💡 TIP: 최근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. 그냥 지나가다 적발돼도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.
📌 속도위반 시 불이익 총정리
1. 범칙금:
- 벌점 최대 60점.
- 벌점 누적 121점 → 면허정지.
- 벌점 누적 201점 → 면허취소.
2. 과태료:
- 벌점 없음.
- 반복 적발 시 보험료 인상 위험.
🔹 추가 리스크:
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시,
- 최대 무기징역
- 최대 3,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🛑 키갈남이 전하는 실전 꿀팁!
- 30km/h 꼭 지키기
- 평소보다 더 천천히! 주변 잘 살피기.
-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
-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어요.
- 내비게이션 알림 활용
- 스쿨존 진입 시 알림 기능 활성화!
- 과속 카메라 사전 확인
- 최근 구글맵이나 카카오맵에서도 단속카메라 표시해줘요.
-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
- 일부 보험사는 '스쿨존 속도 준수' 조건으로 할인해주기도 해요.
✅ 최종 요약
-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벌점이 따라오고, 과태료는 벌점 없이 돈만 낸다.
- 현장 단속(범칙금)이 더 무겁고, 무인카메라 단속(과태료)이 비교적 가볍다.
- 하지만 둘 다 피하는 게 상책!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이 답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