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키갈남입니다.
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단속의 진실을 풀어드리려 해요.
🚨 길을 달리다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, 생각과 달리 '과태료'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죠?
"어? 경찰이 직접 잡았는데 벌점이 없다고?"
"비현장 단속은 왜 과태료만 나오지?"
이런 혼란, 오늘 싹 정리해드립니다!
지금부터 현장 단속 vs 비현장 단속의 차이,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준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.
📌 경찰 단속, 과연 어떤 경우에 과태료일까?
먼저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.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!
| 부과 주체 | 경찰 (현장 적발) | 지방자치단체, 경찰 (비현장 단속) |
| 대상 | 운전자 (개인) | 차량 소유자 |
| 벌점 | 부과됨 | 부과되지 않음 |
| 처벌 | 경미한 형사처벌 성격 (형사벌 아님) | 행정처분 (순수한 행정벌) |
| 납부 기한 |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|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|
✅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
- 비현장 단속 (예: 무인카메라, CCTV)
-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차량 번호만 확인하는 경우
-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
👉 즉, 사람을 직접 단속하지 않고, 차량을 대상으로 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.
✅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
- 현장 단속 (예: 음주운전 단속, 신호 위반 적발)
-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멈춰 세우고 위반 사실을 고지할 때
👉 운전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적발은 범칙금+벌점이 세트로 따라옵니다.
📌 현장 vs 비현장 단속, 어떤 차이가 있나?
단속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단속 방식 | 경찰이 직접 확인하고 단속 | 카메라, CCTV로 번호 식별 |
| 부과 대상 | 위반한 운전자 본인 | 차량 소유자 |
| 벌점 | 있음 | 없음 |
| 출석 필요 여부 | 경찰서 출석 필요(경우에 따라) | 불필요 |
🔹 현장 단속 사례
- 음주단속
- 신호위반 적발
- 속도위반 직접 검문
- 교통사고 현장 확인
🔹 비현장 단속 사례
- 과속 무인단속
-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
-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
- 불법 주정차 CCTV 단속
📌 실전 예시로 알아보는 단속 구분
🚓 현장 단속 예시
속도위반 단속 중 직접 경찰이 세운 경우
경찰이 직접 정지 신호를 보내 멈춰 세웠다면, 범칙금 + 벌점!
과속 수준에 따라 벌점이 크고,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.
📸 비현장 단속 예시
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
경찰이 직접 멈추게 하지 않고,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과태료.
이 경우 벌점은 없지만,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📌 벌점과 범칙금, 과태료 금액은?
속도위반 기준을 예로 들어볼게요.
| 20km/h 이하 초과 | 3만 원 | 15점 | 4만 원 |
| 21~40km/h 초과 | 6만 원 | 30점 | 7만 원 |
| 41~60km/h 초과 | 9만 원 | 60점 | 10만 원 |
| 61km/h 초과 | 12만 원 | 100점 | 13만 원 |
💡 포인트!
- 현장 단속은 벌점이 있기 때문에 면허 정지,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- 비현장 단속은 벌점이 없어서 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하지만 과태료를 무시하면 압류나 신용정보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!
📌 경찰 단속 시, 실전 꿀팁
- 현장 단속 시 :
- 억울하더라도 일단 순순히 응하는 게 상책입니다.
- 이의가 있으면 현장 불복이 아니라 이후 이의신청이 정답!
- 비현장 단속 시 :
-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납부.
- 억울한 경우, 과태료 이의신청 가능 (단, 운전자 특정이 필요).
- 과태료 무시 금물 :
- 연체되면 가산금 + 재산압류 위험.
✅ 결론: 직접 단속 vs 비현장 단속, 핵심은 벌점
정리하면,
🚔 경찰이 직접 멈추게 했으면 범칙금 + 벌점
📷 카메라나 CCTV로만 걸렸다면 과태료 (벌점 없음)
운전 중 단속에 걸렸다면,
현장 vs 비현장 단속 기준을 떠올려보세요.
그리고 어떤 벌금과 벌점이 나오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, 나중에 대응이 쉬워집니다.
📝 최종 요약
- 현장 단속 → 경찰 직접 적발, 범칙금+벌점 부과
- 비현장 단속 → 카메라 촬영, 과태료만 부과
- 벌점 유무에 따라 면허 정지·취소 여부가 달라짐
- 과태료는 연체 시 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필수!
🚘 안전운전이 최선의 방어입니다.
"법규 준수 = 내 시간과 돈 지키기!"
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!